소상공인 10명 중 7명 "확인서 받고도 긴급대출은 못 받아"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방과후 학교 강사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4.28. [email protected]

지난 2~4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정책자금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실제 정책자금을 대출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2~4월 소상공인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소진공 확인서 발급→지역신보 보증서 발급→시중은행 대출' 등 3가지 절차를 걸쳐야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첫 번째 절차인 소진공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확인서'를 발급해준 금액은 총 9조6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전체 1차 금융지원 예산은 3조200억원에 불과했다. 확인서 발급이 예산금액을 3배 이상 초과해 많은 소상공인이 확인서를 발급받고도 실제 대출을 받지는 못했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18만5000명이 확인서를 발급해갔는데 실제 자금을 대출받은 분은 32.7%인 5만8000명에 달한다"며 "12만여명은 확인서를 발급받고도 대출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가 발급받은 모두에게 지원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시킨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대상 확인서가 발급됐는데도 대출 안되고 있다는 민원 폭발하고 지역신보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살해협박까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박영선 장관은 "이같은 문제 때문에 지역신보와 시중은행 간 데이터 교류가 가능하도록 3~4월에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데이터 공유와 일원화는 디지털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후속적으로 모든 체계를 일원화하도록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