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보잉 보조금 분쟁서 EU에 보복관세 승인

유럽연합(EU)이 보잉에 대한 불법보조금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미국에 약 40억달러(약 4조6000억원) 관세를 부과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다. EU는 당장 미국에 관세폭탄을 던지기보다 11월 미국 대선 결과를 기다리면서 미국과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보잉767 /사진=AFP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WTO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보잉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EU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39억9000만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승인했다.


미국과 EU는 보잉과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서로 소송을 제기해 WTO에서 16년째 공방을 벌여왔다.

WTO는 지난해에는 유럽이 에어버스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미국에 연간 75억달러 보복관세를 승인하기도 했다. 이후 미국은 미국은 프랑스 와인과 이탈리아 치즈 등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에어버스 항공기에는 10% 관세를 물리다가 올해 3월에 15%로 올렸다.

EU는 미국의 보복관세에 대응하지 않았으나 WTO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미국산 항공기, 운동기구, 블루베리 등을 포함해 관세 대상 예비품목 목록을 작성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EU는 당장 미국에 보복관세를 물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U 관계자들은 미국과 합의할 의사를 피력해왔으며, 많은 관측통들도 EU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는 EU가 대선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협상을 모색하면서 대선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으로 내다봤다. EU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협상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달 앞서 "아마 (미국에) 새 정권이 들어서면 (협상이) 더 쉬워질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타깝게도 무역에서 일방적 행동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WTO 판결 후 성명을 내고 "법적 근거 없는 판결"이라면서 EU가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맞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