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신용보증 확대·전용 특별펀드 등 마련돼야"

(아랫줄 왼쪽부터) 김영진 KDB산업은행 여수신기획부장,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양향자 의원, 강호갑 중견련 회장, 김병욱 의원, 이원욱 의원,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곽수근 서울대학학교 명예교수./사진제공=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들이 신용보증 확대 등 중견기업의 경영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할 금융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9일 '중견기업 경영 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주요 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실, 중견기업연구원, 한국중견기업학회가 공동 개최했다. 조병선 원장,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진 KDB산업은행 여수신기획부장의 주제 발표와 중견기업 발전의 기본 인프라로서 금융제도 선진화를 이끌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중견기업의 취약한 신용력을 보완하기 위한 신용보증 확대 등 중견기업의 경영 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조 원장은 주요 과제의 하나로 중견기업의 금융 정책 소외를 방지할 중견기업 금융애로 해소 및 선진화 컨트롤 타워 확립을 꼽았다. 산업부의 '중견기업정책위원회' 소속 특별위원회로서 '중견기업 금융애로 해소위원회' 신설, 산업부 내 전담 조직 설치·운영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정책금융 지원 대상에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을 포함시켜 중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취약한 대다수 중견기업의 효과적인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가 필수"라며 "업체당 보증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하고, 초기 중견기업을 신용보증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신용보증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용보증기관 총 보증금액의 20% 한도 내 중견기업 보증을 할당하는 중견기업 지원 보증비율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증여력 감소를 야기하지 않도록 중견기업 전용 특별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 원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중견기업 보증 전용펀드 5000억원을 조성해 신용보증기관의 기본재산으로 출연, 이를 기반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또 "신용보증의 레버리지 효과와 부분보증제도 활용을 감안할 때, 50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 보증 전용펀드를 조성·운영하면 13조~15조원 정도의 중견기업 대출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며 "정부와 은행권 및 기금 수혜자 등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고 했따.

'자본시장을 통한 중견기업 자금조달 확대 방안'을 발표한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구체적인 개선 과제로 다양한 회사채 구조를 도입한 중견기업 회사채 발행 확대, 전문투자자 대상 준사모방식 회사채 시장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고 중견기업 회사채 투자 확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일정한 투자위험을 감내하는 투자자군 육성, 신용등급 하한 의존 투자기준 개선을 통한 자체 신용분석 능력 제고, 기대수익률 근거 투자기준 마련 등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주식관련사채와 관련해 김 위원은 투명성 제고와 정보 확대를 통한 시장 신뢰 제고가 최우선 과제"라며 "사업화 검증 완료 기술에 근거한 자금 조달 수단, 지적재산권 사업화나 기술 사업화에 기초한 증권 발행 구조 등을 도입하면 성장성 높은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진 KDB산업은행 여수신기획부장은 "기업 규모가 크고 신용도가 우량한 대기업의 경우 회사채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비중이 큰 반면, 대부분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간접금융 의존도가 높아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9월말 현재 KDB산업은행의 중견기업 자금 지원 규모가 전체의 34.7%, 24.4조 원에 달한다"면서 "KDB산업은행의 지속적·단계적 금융 지원을 적극 활용해 시가총액 3조원 규모의 코스닥 대표 소·부·장 기업으로 성장한 초기 중견기업 스토리는 자금 애로를 겪는 많은 중견기업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례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