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민간과 함께 해결한다…서울시, SIB 투자 본격화

그래픽=유정수 디자인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COVID-19) 속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찾기에 본격 나선다.


서울시는 1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발생하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민간과 손을 잡고 총 30억 원을 투입해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SIB사업은 특정한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민간이 선투자하고 목표 성과를 달성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 아시아 최초로 서울시가 SIB사업을 도입, 첫번째 사업으로 경계선 지능 아동들을 위해 인지 향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2차 사업은 청년 일자리 견인이 목표다.
3년간 500명 이상 취업취약계층 청년들 디지털 일자리 지원

SBI 운영구조./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의 2차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 취업과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만34세의 일자리가 없는 취업 취약계층 청년 500명 이상이며, 3년 간 진행된다.

성과 지표는 '국내·외 취업자 또는 창업자 수'로 평가한다. 서울시가 정한 성과 목표를 달성할 경우 서울시 예산을 통해 민간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지급된다. 성과가 미흡할 경우 서울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 민간 투자자가 정책에 사용된 비용을 감당해 세금은 낭비되지 않는다.

사업비는 총 30억원이며, 이 중 평가비 1억원은 서울시가 지급하고, 나머지 사업비 29억원은 운영기관인 팬임팩트코리아가 민간 투자자를 통해 조달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플러스, KB손해보험, 리턴밸류, 대교문화재단이며, 총 29억원을 투자했다.


팬임팩트코리아는 청년들에게 SIB프로그램을 제공할 수행기관으로 한국생산성본부와 소셜벤처 퍼센트를 선정했다.
SIB사업이 주는 의미와 향후 방향성은?

디지털 일자리 취업지원 프로젝트 안내 포스터./자료=서울시 제공

SIB사업은 말 그대로 민간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정부가 예산을 집행해 투자자에게 원금과 인센티브를 상환하는 것이다.

기존 공공정책 사업이 성과와 무관하게 예산이 우선적으로 집행되던 것인데 반해 SIB사업은 '선 민간투자, 후 정부 보존' 방식으로 이뤄져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재정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SIB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시의적절한 정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경계선지능 아동'의 인지·사회성 향상을 위한 1차 SIB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SIB 사업에 대한 안정성을 증명했다는 것도 좋은 신호다. 서울시는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SIB 사업을 통한 혁신을 더욱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추가로 커뮤니티를 활용 어르신 보건 문제 개선을 위한 SIB 사업과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SIB 사업 등도 준비 중이다.

고광현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중요한 사회적 과제에 SIB를 적극 활용해 혁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에도 SIB가 확산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