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해임설→동반사퇴설→추미애 사의…배경은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추미애(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박지원(오른쪽)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취 결단에 높게 평가한다"며 사의 수용을 시사해 추 장관은 2차 개각과 관계없이 물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로 해임을 추진했으나 정직 2개월에 그쳐 사실상 윤 총장보다 먼저 물러나게 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추 장관은 조국 전 장관 사퇴 후 검찰개혁 완수 임무를 넘겨받아 윤 총장과 끊임없이 갈등 관계를 형성해왔다. 올해 1월 2일 취임한 직후부터 인사를 통해 윤 총장 측근에 대한 '학살 인사'를 단행해 윤 총장을 고립시키는 데 성공했고 수차례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을 통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에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도 이뤘다. 또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개혁입법이 완수되는 과정에서 검찰 조직 개편 등도 단행했다.


추 장관은 1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 참석 뒤 청와대로 향해 오후 5시부터 6시10분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위 결과를 대면보고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개혁 완수라는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 역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제청을 그대로 재가한 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숙고해 수용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응답했다. 즉시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공식화한 것 자체가 수용을 전제로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특별히 감사하다"면서 사실상 퇴진을 전제로 그동안의 공을 치하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표면상 검찰개혁 완수에 따른 영예로운 퇴진인 셈이지만 윤 총장과의 갈등 피로감, 부정적 여론 확산,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 논란 등으로 추 장관 퇴진이 앞당겨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징계위 진행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종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사실상 경질성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과 감찰을 지나치게 남발하고 위법 논란까지 일으키며 검찰 안팎의 반발을 사자 여권에서조차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론이 제기되며 추 장관의 교체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이같은 제안을 했다가 퇴짜를 맞기도 했다. 검찰개혁이란 대의 앞에서 문 대통령이 쉽게 결단하지 못한 탓이다. 추 장관 역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며 더욱 강공을 걸었다.

이달 초 1차 개각에서 추 장관이 살아남은 것도 공수처 개정안 통과와 윤 총장 징계를 우선한 때문이다. 그러나 윤 총장 감찰위원회와 법원 집행절차 신청 등이 진행되면서 기류가 변했다고 한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추 장관의 위법·부당한 문제가 잇따라 지적되자 추 장관의 유임이 더이상 사태 수습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류가 강해졌다는 후문이다.

특히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를 앞두고 사표를 내자 청와대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임명해 사실상 징계위 주도권을 추 장관이 아닌 이 차관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마지막까지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원했으나 정치적으로 적정선이 될 수 있는 정직 2개월로 의결할 수 있도록 논의 과정을 이끈 것이 이 차관이었다는 것이다.

법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윤 총장 징계 청구 과정에서 추 장관이 청와대와 충분히 상의없이 결정한 점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며 "징계 결과와 상관없이 추 장관을 교체하기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산산조각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며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 있다"고 심정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