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향하던 '월성 원전 의혹'…윤석열 공백으로 수사 막히나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동시 공백 상황이 현실화하면서 주요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는 표류를 면치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월성 원전 1호기 의혹을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지난 4일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와 부하 직원(서기관) B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 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같은 윗선 수사에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


힘겹게 이어온 수사…윤석열 공백으로 어려움 커진다
당초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었던 것도 윤 총장의 수사 의지 때문이었단 분석이 나왔다. 여권은 해당 수사 초기부터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 추진 과제인 원전 문제에 반기를 든다며 비난해왔다.

수사팀은 윤 총장 직무배제 직전 대검찰청에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감사원이 이첩한 수사 참고자료와 함께 산업부 핵심 인사의 휴대전화 등에서 확보한 청와대 윗선 보고체계 과정 단서 등을 증거 자료로 제시해 신속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보강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 청구 승인을 늦췄다고 한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 보고에 대한 총장 보고도 며칠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은 보강 수사를 하되 증거인멸 등 혐의가 명확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복귀한 윤 총장은 가장 먼저 월성 원전 1호기 사건을 챙겼다.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했으나 윤 총장의 의지를 무기 삼아 이어온 월성 원전 1호기 수사는 윤 총장 공백으로 사실상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월성 원전 1호기 수사를 이끌 수 있다고 말한다. 조 차장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재가한 당일 윤 총장과 만나 검찰 운영 방향성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학살' 이뤄질 수도

직무정지 기간 동안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단행해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등으로 밉보인 검사들을 정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에선 매년 1,2월 중 검찰 정기 인사가 이뤄진다.

최우선적 인사 대상으로 꼽히는 이는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두봉 대전지검장이다. 채널A 사건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운 조상철 서울고검장도 거론된다. 조 고검장은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기소를 최종 결정했다.

법조계에선 대전지검장이 교체될 경우 월성 원전 1호기 수사팀을 해체해 수사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할 것으로 본다. 월성 원전 1호기 사건을 아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길 것이란 예측도 있다.

검사 출신인 김진태 전 국회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다. 두 달 동안 尹은 직무에서 배제돼 월성 1호기 조작사건, 울산부정선거사건을 수사할 수 없게 된다"며 "수사는 올스톱되고 연초에 대규모 검사인사를 단행해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킨다. 그러는 동안 공수처를 출범 시켜 사건들을 가져가 뭉갠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공백도 한동훈 등 수사에 영향 끼칠듯
추 장관의 사의표명도 또 다른 방향으로 검찰 수사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 관계를 지속적으로 의심하며 이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 대한 기소를 사실상 정해놓고 수사를 시작했단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유착의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지금까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계에 부딪친 한 검사장 수사가 추 장관의 공백으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 총장 부인 관련 수사에도 힘이 빠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 사건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수사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었으나 아직까지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