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더뎌 수소차 멈출라…그린벨트 완화 카드 꺼낸 정부

현대자동차와 GS칼텍스가 함께 구축한 H강동 수소충전소가 본격적인 운영을 올해 5월부터 시작한 가운데 서울 강동구 H강동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수소충전소를 누적 110기 이상으로 늘린다. 인프라 확충이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그린벨트 지역 규제 완화와 보조금 등 정책카드를 꺼냈다.

2021년 상반기까지 수소충전소 110기…규제 풀고 국산부품 78%까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 빅(BIG)3 추진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수소 충전소 구축이 목표인 2020년 100기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연내 (수소충전소) 최대 12기를 추가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총 110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발표, 2022년까지 310기, 2025년까지 450기로 충전소를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국내 수소충전소는 58기로 연간 설치 목표의 절반을 겨우 넘어섰다. 적정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충전소 인근 주민 동의 등 수용성 과제 등 걸림돌이 많은 탓이다.


정부는 미래차 확산을 위해선 인프라 구축이 필수라고 판단, 연내 추가 준공을 포함 내년 상반기까지 110개 이상 충전소를 구축한다는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단기 목표설정과 규제 완화 카드로 더딘 충전소 보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우선 정부는 2021년 3월 수요와 교통량을 고려해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공공기관이 소유한 국유지·공유부지 등 충전소 후보지 200여곳을 발굴한다.

규제 완화 카드도 나왔다.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충전소 설치를 허용해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의 수소차 전환을 촉진하고 그린벨트 내 임차인에게도 충전소 설치를 허용한다. 도심 지역 등 단기간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이동식(차량) 충전소를 배치할 계획이다. 충전소 1기당 평균 9000만원씩 연료 구입비 역시 보조한다.

다음달 중 해외기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소부장 전략을 짜고 연말까지 충전소 부품 국산화율을 78%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현재 1기당 30억원인 구축비용을 20억원 이하로 낮추고, 고장 시 적기대응 등 유지보수 부담도 줄일 예정이다.

첨단 반도체 R&D 비용 추가 세액공제, 바이오헬스 심사 완화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시스템 반도체 육성 대책으론 용수공급과 폐수처리 등 문제를 해결해 현재 진행 중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R&D(연구개발) 비용은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첨단 반도체 R&D 투자를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 비용 세액공제 우대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할 경우 R&D 세액공지 비율이 0~25%에서 20~4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파운드리 증설에 대해서도 정책형 뉴딜펀드를 활용해 투자금을 지원한다.

바이오 헬스분야에선 보건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신증설 시설에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밖에 바이오 의약품 항공보안검색 등 행정절차를 완화하고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제품에 대한 심사도 간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