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3기 신도시 22만채, 공공자가주택 포함 공공임대·분양 확대"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굳은표정을 짓고 있다. 변 후보자 청문회는 구의역 막말, 낙하산 채용 특혜 논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2020.12.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3기 신도시 등에 공급하는 22만2000가구의 공급 유형과 관련해 토지임대부주택이나 환매조건부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분양 비중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3기 신도시 공급 유형과 관련해 국토부가 공공임대 35%, 공공분양 25%, 나머지 40%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민간에 65%가 돌아간다. 공공 비중을 최소한 80% 이상 높여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지적에 "최대한 공공성을 높이면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시행령에 따르면 장관이 (공급 유형 비율을)고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변 후보자는 "3기 신도시 등에 22만2000가구 공급하는데 이 주택은 위치가 아주 좋다. GTX 연결이 돼 있는 지역이고 대한민국 역사상 개발제한구역에 신도심이 들어서는 것은 3기 신도시가 유일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공자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에 포함해서 공공임대, 공공분양, 민간분양 을 몇대몇으로 어느 땅에 얼마나 공급하냐가 중요하다"며 "정말 귀중한 땅에 (공급)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등 공공분양에 얼마나 할지 LH와 지방공사가 수익성을 고려해 최대한 공공성을 높이면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방안을 만들겠다"며 "초안부터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임대사업자 8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변 후보자는 "다주택자 주택을 전부 시장에 쏟아내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사전질의 답변을 통해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의 일부를 투입해 자동말소되는 임대사업자 물량을 사들이고 재임대하는 방안을 검코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정말 임대시장에서 건전한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운영하고 안전한 출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월세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OECD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했다. 그는 "주거복지예산이 1조7000억원인데 OECD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며 "기재부와 다른 부처 협조를 얻어 주거급여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OECD의 경우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비중이 전체의 1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