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오늘 복귀…'살아있는 권력비리' 수사 힘 실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돌아왔다. 앞선 직무배제 집행정지 판결에 이은 두 번째 직무복귀다. 서울행정법원이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인 25일 바로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해 2주 만에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 법원이 사실상 윤 총장의 남은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면서 '살아있는 권력 비리' 수사 등에 대한 윤 총장의 행보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징계 과정에서 내부 고발 등으로 드러난 절차 위반과 위법 사안들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여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법무부와 윤 총장 간 또한번 일전이 예고된다.


"헌법정신·법치주의·상식"…25일 출근
윤 총장은 이날 밤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직무정지 조치 일시정지 결정 후 40분만에 대검으로 출근한 후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총장은 복귀 후 중요 수사 등 밀렸던 현안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전지검이 맡고 있는 월성 원전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지난 직무정지 조치 후 복귀 때에도 대검에 계류 중이던 구속영장 청구 건을 승인해 산업자원부 간부들을 구속기소할 수 있었다. 수사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소환조사한 후 신병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도 그동안 법무부와 갈등 속에서 수사 동력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윤 총장 징계 청구 과정에서 추 장관이 무리수를 남발했다는 여론이 확산됐고 추 장관도 사실상 물러나기로 하면서 '윤석열은 남고 추미애는 떠나는' 기형적인 구도가 형성됐다.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법무부가 윤 총장의 수사를 과연 견제할 수 있을 지 의문을 남기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미애 윤석열 / 사진제공=뉴스1

추미애, 침묵…법무부, 타격 클 듯
특히 추 장관과 법무부는 윤 총장의 직무 복귀로 무리한 징계 추진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추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은 윤 총장 감찰과 징계 청구 과정에서 절차 위반과 위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는 윤 총장의 감찰을 직접 담당했던 검사들의 내부고발을 통해 직접 드러났으며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윤 총장의 두 차례 복귀를 결정한 법원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의 위법 행위는 이미 서울고검의 수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직권남용은 물론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 수사기록을 가져가 윤 총장의 감찰에 활용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게 되면 윤 총장의 감찰을 지시한 추 장관과 심 국장,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 채널A 수사팀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다.

이날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결과에 대해 추 장관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법무부 측을 대리해 징계위원회와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담당한 이옥형 변호사 역시 침묵을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