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몽니에 美정부 셧다운 초읽기…일부 실업수당 중단

(스털링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골프 카트를 운전하고 있다.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경기부양책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서명을 미루면서 2년 만의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후속 부양책에 대한 서명 지연으로 임시 노동자 등에 대한 실업수당은 이미 중단됐다.


임시 노동자 등 실업수당 이미 만료2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일반 실업수당 대상이 아닌 임시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연방정부의 실업지원 혜택이 26일 만료됐다.

주정부의 긴급실업보상 예산이 부족할 경우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도 이달 말이 시한이다.

이 두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는 미국인은 약 1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상·하원은 지난 21일 이 두 프로그램을 11주 동안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 부양책을 통과시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부양책 가운데 전 국민 현금 지급액을 약 3배로 늘리라는 자신의 요구를 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1인당 현금 지급액을 600달러(약 66만원)에서 2000달러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하원을 주도하는 민주당은 이에 동조하고 있지만 상원을 지배하는 여당 공화당이 오히려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대선불복에 적극 동조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해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 방기는 파멸적 결과를 몰고올 것"이라며 조속한 서명을 촉구했다.

예산안 28일까지 해결 못하면 연방정부 셧다운한편 부양책과 함께 의회를 통과해 백악관으로 넘어간 내년도 예산안도 문제다.

지금까지 임시로 확보된 미 연방정부 예산은 28일까지 쓸 몫밖에 없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28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 셧다운이란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년 전에도 의회가 편성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이 불충분하다며 예산안 서명을 거부해 35일 간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초래한 바 있다. 당시 미국내 공항들의 입국심사 지연으로 한국인 등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추가로 임시 예산안을 마련, 28일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