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사면론'→친문 반발→대통령 "때아냐"…20일만에 일단락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시청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8. /사진제공=뉴시스

여권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논란이 20일 만에 일단락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냈지만, 오히려 친문 주류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고, 문재인 대통령이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입은 상처가 매우 크다"며 "아직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분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다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고 전제하면서도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법원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사면을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으로 이 대표의 '사면론'은 처음 제기한지 약 20일 만에 일단락됐다. 그간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이 대표의 제기 배경에 대한 갖가지 해석이 쏟아졌다.

이 대표는 지난해 말 이뤄진 여러 언론 대상 신년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고, 이 같은 내용이 새해 첫날 일제히 보도되면서 논란을 낳았다.


이 대표는 사면론의 배경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지층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 한다. 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면론'은 여당 내홍으로 이어졌다.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국민 상식과 어긋난다" "묻지마식 사면은 동의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강성 친문 지지층을 중심으로 당원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당원게시판에는 이 대표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고, "이 대표 사퇴하라"는 요구도 빗발쳤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곧바로 3일 회의에서 사면 관련 언급을 자제하기로 했고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이 전제 조건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대표가 직접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제 이익이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며 진정성을 강조했지만,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반대로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사면론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함께 여권의 반대 여론을 겨냥해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사면을 정략적으로 활용해 장난친다" "며칠 되지도 않아 말을 주워담는다. 우롱당했다"며 이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 대표의 사면론 제기와 청와대의 사전 교감 가능성은 또 다른 정쟁을 낳았다. 사면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탓에 여당 대표가 쉽게 제안할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이 아니고, 정치적 발언에 신중한 이 대표의 평소 성격을 고려하면 청와대와의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사면론을 얘기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야권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 본인은 (사전교감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그 문제(사면)가 갑작스럽게 터져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정략적 목적이란 비판도 나왔다.

여야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면서, 이 대표의 입지는 크게 좁아졌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차기 대권주자 중 눈에 띄는 경쟁자가 없는 '1강' 후보였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검찰총장 대비 지지율이 크게 밀리며 이른바 '3강' 후보에서도 이탈하는 흐름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 직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