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변호사'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 반대"…靑청원

여운국 변호사./사진=뉴스1(법무법인 동인 홈페이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54·사법연수원 23기)를 제청한 지 하루 만에 그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반대 청원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반대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했다.


청원인은 첫 번째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국정농단에 반대하는 촛불 시민들의 혁명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라며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를 맡았던 여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적 제도에 따라 만들어진 초대 공수처의 차장으로 임명되는 건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이유로 "여 후보자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던 기무사 장교들의 변호사로, 무죄판결을 받아내서 세월호 가족들의 가슴에 고통을 준 인물"이라며 "여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공수처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여 후보자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동인은 '공수처는 통제되지 않는 괴물'이라는 발언을 했다"며 "(이곳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회부 당시 변호사였던 이완규 변호사와, 윤 총장의 징계를 결의했던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에 비유한 김종민 변호사 등 이념적으로 편향된 변호사들이 대거 몸담고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 후보자도 비슷한 성향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마지막 이유로 "김진욱 공수처장은 대한변협회장에서 추천된 인물로, 대통령이 임명했다"며 "여 후보자는 대한변협 부회장 출신이다.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공수처장이 대한변협 부회장을 추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공수처의 서열 1, 2위가 대한변협이라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공수처는 70년간 이어진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개혁하는 중요하고 상징적인 기구"라며 "하지만 제도가 훌륭해도 결국 사람에 의해 제도 취지는 바뀔 수 있다. 대통령께서 임명 제청권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더 좋은 후보자를 추천 받아 임명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몇 시간 만인 29일 오전 10시 기준 2만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사전동의 100명 이상' 기준을 충족해 관리자가 전체 공개를 검토 중이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앞서 전날 김 처장은 여 변호사를 첫 차장 후보로 제청했다. 공수처 차장은 수사 총괄 책임자 역할을 맡으며,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김 처장은 차장 후보 선정 기준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과 경험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출신 1명과 판사 출신 1명을 복수 제청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판사 출신인 여 변호사만 단수 제청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를 선택한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수사력보다) 더 중요한 판단요소"라며 "정치적 중립에 이의제기를 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 변호사는 대한변협 부협회장으로, 1997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2016년 사임했다. 이후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 검찰총장 및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연수원 동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