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인력 154명 대폭 증원…조두순처럼 1대1 감독 지정자 관리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의 모습. 2021.2.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법무부가 전자감독과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인력을 대폭 늘렸다. 전자감독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증원만 150여명에 이른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달 초 입법예고한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법무부 소속기관의 경우 Δ전자감독 확대 대응 154명 Δ보호관찰 강화 34명 Δ의료재활 기능 강화 8명 Δ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수용자 건강권 보장 31명 Δ보호외국인 관리 및 다문화가족 지원 15명 등 모두 242명을 증원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 직제상 인원 총계도 2만2215명에서 2만2457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법무부는 이달 초 인력 242명을 증원하는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증원은 그간 인력부족이 지적되어 왔던 전자감독 업무에 집중됐다. 특히 1대1 전자감독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을 대폭 늘렸다.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는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 중 재범위험성과 범죄전력, 정신병력을 고려해 법무부 전자감독심의위원회 의결로 지정한다. 지난해 말 만기출소한 조두순도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1대1 전자감독 지정자는 192명이었지만, 1대1 전자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24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1대1 업무만 수행하는 직원이 아닌, 타업무를 수행하던 직원들을 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에서도 차세대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인력 2명과 감찰업무 전문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 등 모두 5명의 인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지난달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무부는 '형사사법 절차 완전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문서의 이용을 지원하는 'KICS' 구축사업을 추진해 2024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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