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EU 투자협정에 유럽의회 뿔났다…"바이든 행정부 욕보인 것"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청사 전경.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중국과 투자협정으로 인해 유럽의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24일 홍콩 사우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같이 전했다. 매체는 유럽의회 의원(EMP)은 집행위가 중국의 노동조건에 대한 우려와 홍콩의 탄압을 무시하고 넘어갔다며 이것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를 욕보인 것(showing the middle finger)이라고 했다.


중국과 EU는 지난해 말 포괄적투자협정(CAI) 맺었다. 하지만 협정 발효 전 유럽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또 EU 회원국들의 수장인 EU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U 집행위는 중국에 있는 유럽기업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중국으로부터 강제 노동에 대한 국제협약 채택을 약속받았다. 중국과 협상을 맞은 마리아 마르틴 프라트는 "유럽은 중국과 같은 나라에 존재하는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과 관계 대표단을 이끄는 라인하르트 뷔티코퍼 독일 EMP는 이번 협정을 두고 "시진핑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유럽 지도자들이 중국 편을 든 것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뷔티코퍼는 "무역적 관점에서 볼 때 균형의 재조정이라는 발언에 대해 저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불균형이라고 말한다"며 "(이번 협정은)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경계선에서 다른 회원국들의 반대에도 강행해 통과시켰다"고 했다.

마르틴 프라트는 7년에 걸친 이 협정이 서둘러 성사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또 집행위가 국제 노동과 관련 중국의 양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마르틴 프라트는 EU가 중국과 협상을 체결하기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기다려야 했다는 제안에 대해서 분개했다.

그는 "EU가 무역이나 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큰지에 관계없이 어떤 상대 무역국에 허가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며 "호주나 뉴질랜드, 일본, 한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하기 전에 누구의 허락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미국은 중국과 1단계 협상을 체결하기 전 EU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EU는 3월 첫째주 나머지 내용을 발표할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비준 절차는 내년으로 예정돼 있다.

중국 상무부 왕웬타오 서기는 지난 24일 중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협정과 관련 "텍스트 리뷰와 번역 등 조기 비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 서기는 "중국과 EU는 경쟁국이 아니 파트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번 협정은) 중국과 EU 경제발전의 주요 이벤트"라고 하는 등 유럽에서 직면하고 있는 반발을 경시했다.

다만 양측 간 합의는 복잡한 시기에 도달해 있다. 중국은 협정에 서명한 뒤 정확히 일주일 뒤 홍콩에서 53명의 활동가와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 새로운 탄압을 예고했다. EU의회는 이에 대응해 1월21일 중국 인권탄압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EU 관계자는 "만약 지금 당장 투표가 실시되면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총리는 분명히 권한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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