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국가수사본부 오늘 출항…'수사독립·신뢰회복'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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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초대 국수본부장(54·경찰대 5기)© 뉴스1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수사 신뢰 회복'과 '수사 독립성'.

26일 취임하는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54·경찰대 5기)의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부실수사 의혹으로 비판받는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의 연방수사국(FBI)이란 국수본 수식어에 걸맞게 책임 수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모두 수사와 관련된 숙제다. 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남구준 본부장은 말 그대로 경찰 수사력을 입증해야 한다.

◇'수사적 성과' 정공법 택할까

올해 1월1일 국수본이 출범한 직후 경찰은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부실수사 의혹에 휘말렸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를 받는다는 신고를 지난해 세 차례 접수하고도 경찰은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고, 결국 정인이는 지속적 학대에 숨지게 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이 곧이어 불거진다. 이 차관이 지난해 11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다.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지만 상황에 따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중 처벌이 가능한 특가법을 해당 사건에 적용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1.2.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두 사건 모두 국수본 출범 전인 지난해 발생했다. 그러나 평소 사건 수사에 임하는 경찰의 안일한 태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더욱이 국수본 출범과 함께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검찰 지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수본이 상징하는 '책임 수사 체제'가 올해 구축되면서 경찰의 권한에도 힘이 실린 것이지만 부실수사 의혹이 잇달아 논란이 되면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유지할 자격이 있느냐"는 국민적 불안이 높아졌다.

남구준 본부장은 이런 불안을 잠재워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수사력이 근본적으로 의심받는 만큼 수사적 성과라는 정공법을 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남 본부장이 취임 초기 권력형 비리 같은 대형 사건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다.

◇수사독립성, 본부장 의지에 달려

수사독립성 확보는 사실상 남구준 본부장의 의지에 달린 과제다. 특히 현 정부 인사와 관련된 사건들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처리할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수사가 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던 당시 김 처장이 코스닥 상장사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수익을 올렸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남 본부장은 2018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파견 경력이 있는 만큼 '친정부' 꼬리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경찰이 김 처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부실수사 의혹이 나오면 국수본의 수사 독립성 의지 자체도 의심 받게 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국수본부장은 수사 전문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리 사건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법 감정도 살필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과의 관계 설정도 수사 독립성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경찰권 확대로 요약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경찰청장의 구체적 사건 지휘는 폐지됐다. 사건 지휘에 관한 총 책임자는 남구준 본부장인 셈이다.

경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김 청장과 남 본부장은 서로 견제도 해야 한다. 김 청장이 경찰대 한 기수 후배인 국수본부장의 권한에 개입하는 상황은 국수본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김 청장은 이와 관련해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국수본 설립 법의 정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해 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교 교수는 "초대 국수본부장은 경찰 문화를 이해하고 정치 중립적인 활동을 해왔으며 국가 안보 의식도 갖춰야 한다"며 "추상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국수본부장은 자기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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