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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文대통령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나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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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文대통령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나아지지 않고 있다"

머니투데이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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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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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3.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우리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다"며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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