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신청 앞뒀는데…"공공 믿어도 되겠냐" 반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공전협)이 10일 오후 2시 LH투기의혹이 일고 있는 시흥 과림동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 = 오진영 기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의혹에도 2·4 대책 등 주택공급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차 후보지 발표가 예정된 공공재개발 구역에서는 공공기관 신뢰도에 대한 의심이 높아지면서 반대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3기신도시, 공공주택지구의 토지 소유주들도 조사가 끝날 때까지 LH와의 모든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공공재개발 반대 동의서 징구에 속도10일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일대에서는 최근 '공공재개발 반대 동의서' 확보율이 높아지고 있다. 고덕동에서는 고덕2-1구역과 2-2구역 등 2개 구역이 작년 9월 진행된 공공재개발 신규해제지역 공모에 신청해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상태다.


이 구역 한 소유주는 "LH투기의혹이 문제되고 나서 반대 서명 동의율이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안다"며 "딱히 의견이 없던 사람들까지 '이대로 공공에게 맡겨서는 안되겠다'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공공재개발 사업구역에도 사전 정보를 입수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의심까지 번지고 있다. 중개업소 등을 통해 LH와 SH공사가 사전매입한 땅이 많아 결국엔 공공재개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떠돈다.

서울 마포구 대흥동 일대에는 최근 '공공재개발 결사반대' 현수막이 내걸렸다. 공공재개발 결사반대 소유자 연대는 "명품 대흥을 위해 반세기를 기다렸다"며 "공공재개발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LH사태가 발생한 후 반대 세력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공공직접시행 사업 신청률 저조 불가피공공재개발은 정부가 작년 5·6 대책에서 도입한 사업으로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임대주택 등을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작년 9월 공모를 받아 지난 1월 기존구역 후보지를 발표했고 이달 말 신규해제구역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있다.

1차 후보지 한 구역의 추진위원장은 "실제로 단체채팅방에서 '공공을 믿어도 되겠냐'는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일단 공공에서 하는 설명회를 찬찬히 들어보고 판단하자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각 추진위는 이번 사건으로 혹시 공공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민간이 개발하기엔 사업성이 낮아 공공개발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구역들이다. 공공재개발은 공공단독시행과 조합·공공 공동시행 등 2가지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단독시행은 안하겠다며 주민달래기에 나선 추진위도 있다.

백준 J&K 도시정비 대표는 "공공재개발은 조합이 공공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공공재개발 사업을 별도로 보는 주민들이 많을 수 있다"면서도 "2·4 대책의 공공 직접시행사업은 공공에 소유권을 모두 넘겨주는 방식이라 이번 사태로 인한 여파가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3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사업도 급제동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공전협)도 10일 시흥시 과림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해 "투기의혹 관련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LH와의 모든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전협은 토지가 낮은 가격에 강제수용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65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이번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정부의 추가 신규택지 공급계획 발표를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며 "공전협에 소속된 모든 회원지구는 전수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토부와 LH가 추진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보이콧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2·4 대책의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역시 같은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신뢰도 회복은 물론 주택시장 불안정 해소를 위해 공급 대책은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