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LH 특검' 이어 '3기 신도시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제안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상암동 JTBC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1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영선 캠프 제공) 2021.03.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당에 '특검 수사' 도입을 요청한 데 이어 차명 투기 연루자를 밝혀내기 위한 전수조사를 제안하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특검 대신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선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황당한 주장",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특검을) 수용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후보는 14일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과 정부에 두번째 건의를 드리겠다"며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차명으로 불법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현재 밝혀내기가 힘들다"며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로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 제정과 정부 내 토지주택개혁위원회(가칭) 설치도 건의했다. 우선 박 후보는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Δ이해충돌방지법 Δ공직자윤리법 Δ공공주택법 Δ토지주택공사법 Δ부동산거래법 등이 해당한다. 자신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이른바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도 요청했다.


박 후보는 또 "토지주택개혁위원회를 통해 토지·주택 개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LH 혁신방안을 마련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기존 주택공급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달라. 중장기적으로는 토지·주택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합니다! 박영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12. [email protected]

박 후보는 이날 서울시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박 후보는 "지난 16년간 BBK 진실규명, 검찰개혁, 공정경제를 위해 싸워왔다. 그 누구보다도 이번 사태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서울시에서 부동산 투기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의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를 취임 즉시 실시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변동내역을 점검하겠다"며 "취득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불법이나 부정이 확인되면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 대상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제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 △거래 분석·투기 단속·주택수급 진단을 위한 부동산감독청(가칭) 설치 △시민감시단 제도 운영 등도 약속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야당 후보들이 LH 의혹 관련 특검 대신 검찰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특검을 거부했다.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도 회피하고 있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지체하지 말고 당당히 수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후보는 또 "시민 안철수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마음을 담아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정치에 검찰을 끌어 들이는 발언"이라며 "만약 대망을 품고 있었던 검찰총장의 마음이 담겨서 검찰이 수사를 지휘한다면 과연 공정한 수사라고 시민들이 신뢰할까. 제2의 BBK, MB(이명박 전 대통령)아바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는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한 검찰 수사 지휘를 주장하고 있다"며 "특검은 대한민국 법이 보장하는 국가 수사기관을 모두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기구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면서 여야가 합의만 하면 바로 특검에 넘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지금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협조를 하고 있다. 그렇기에 야당 주장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더 수사하지 말자는 뜻이고, 더 시간을 끌기 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