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수조사 선제 요청한 與…이해충돌방지법도 단독처리 의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전 11시 소속 국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전수조사 관련해 야당과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3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 지키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한다"며 "당은 전수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개입도 하지 말고 어떠한 보고도 받지 말아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가 "174명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 제출받아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해 그동안 말로만 오갔던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철저한 검증을 받기 위해 권익위에 의뢰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공직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빠른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전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협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서 더 기다리게 미룰 수 없기에 먼저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재산 전수조사와 함께 4월 임시국회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충법) 등 부동산 투기 방지 관련 법안도 단독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 김태년·강은미·강민정·용혜인·조정훈 외 179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4월1일 오후 2시 임시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앞서 전날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미리 막기 위한 이충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며 "3월 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했는데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바로 단독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 대행도 "이충법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며 "2013년 이후 이미 세 차례나 발의됐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공청회도 마쳤고 심의도 계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결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지적이 뼈아프다"며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는 더는 미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당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