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부채 2000조 육박···GDP 넘어섰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4.1/뉴스1

지난해 국가부채가 1985조원으로 200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처음으로 연간 GDP(국내총생산)을 넘어섰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 전·현직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총액 등을 더한 값으로 나라가 미래에 지불할 돈까지 합친 금액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한다.


자산과 부채를 표시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산은 2490조2000억원, 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90조8000억원, 241조6000억원 늘었다. 순자산은 504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0조8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명목 GDP는 1924조5000억원으로 국가부채가 GDP를 넘어선 것은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는 저금리 상황을 반영해 할인율(미래 연금 지급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비율)을 2.99%에서 2.66%로 조정하며 연금충당부채가 100조5000억원 증가하는 등 비확정부채가 130조원 늘었다. 코로나19(COVID-19) 대응 등 4차례 추경과정에서 국채발행이 늘어나며 국공채 부채 등 확정부채는 111조6000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1년미만 국고채와 차입금이 포함되는 유동부채가 167조6000억원, 나머지 국공채, 차입금이 포함된 장기차입부채가 658조5000억원이다. 미래에 지급할 연금이 포함된 장기충당부채는 1102조6000억원이며 이가운데 연금충당부채는 1044조7000억원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전년대비 100조5000억원 증가하며 올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는 "연금충당부채 증가는 100조5000억원으로 최근 저금리 등에 의한 할인율 조정 등 재무적 요인에 의한 증가액이 대부분"이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의 국채 발행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전년대비 111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채무(D1)는 846조9000억원, GDP 대비 44%다. 전년대비 123조7000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81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추경 예상 814조9000억원에 비해 4조2000억원 늘었다. 주택거래가 증가하며 국민주택채권이 2조5000억원 증가했고 외환거래 안정회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이 1조3000억원 불어난 영향이다. 대신 지방세 확대와 지방재정 순확충 영향으로 지방채무가 줄어들며 국가채무 총액은 추경 전망치와 동일하다.

/제공=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