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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스와프 "비현실적→美와 협의"…뒤집힌 정의용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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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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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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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한미 간 '백신 스와프(SWAP)' 방안에 대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180도로 바뀌었다. 장관 후보자 시절인 2월 초에는 "어렵다"고 말했지만, 두 달여 만에 "미국과 진지하게 협의중"이라고 입장이 달라졌다. 정부·여당의 당초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백신 수급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정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가 백신 스와프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묻자 "미국 측과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신 스와프는 한국이 생산시설을 제공하는 대가로 미국이 이에 발맞춰 백신을 공급하는 형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미국과 맺었던 '한·미 통화 스와프' 아이디어에 착안한 개념이다. 정 장관은 "지난주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한국에) 왔을 때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작년 말 박진 "백신 스와프 하자"…與 "미국도 급한데?"


당초 백신 스와프 구상은 야당에서 출발했다.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미국통'인 박진 의원은 작년 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련 조항을 원용하면 한미 백신 스와프 논의가 가능하다며, 미국 정부·싱크탱크 관계자들과도 의견 교환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도 작년 말 기자회견에서 "백신 제조사와의 계약이 아니라 백신을 넉넉하게 구입한 나라들과의 외교적 협의를 통한 백신 조기 확보가 절실하다"며 정부·여당에 스와프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콜로라도주 도시의 한 커뮤니티 보건소에서 의료진이 모더나 백신 주사병을 들고 있다. 2021. 1. 3./사진제공=AP/뉴시스
콜로라도주 도시의 한 커뮤니티 보건소에서 의료진이 모더나 백신 주사병을 들고 있다. 2021. 1. 3./사진제공=AP/뉴시스
그러나 여권은 부정적인 반응 일색이었다. 야당의 주장을 '백신 수급 불안'을 부추기려는 정치공세로 보는 시각이 팽배했고, 정부·여당이 함께 '충분한 백신을 확보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미국은 발등의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와 백신 물량과 관련된 협의를 하는 것부터 현실성이 떨어진다", "미국 상황도 급박한데 미국이 가진 것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우리 달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해외 타 국가 백신 차용 일정 및 계획' 질의에 질병관리청도 "미국, 영국 등 국가의 백신 차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정의용의 생각, 두달만에 '정반대'로…한미 정상회담 '분수령'


여권의 이런 기조는 상당 기간 지속됐다. 올해 2월 3일 당시 외교부 장관 후보자였던 정의용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검토에 따르면 한미 FTA 성격상 '선 백신도 입, 후 백신 변제' 성격의 계약은 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백신 스와프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후보자는 또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 영국 등을 접촉해본바, 잉여 물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백신 기확보 고소득국이 아닌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개도국에 무상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 장관 입장이 바뀐 것은 그만큼 여권이 백신 수급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을 비롯해 높은 백신 접종률을 자랑하는 나라가 등장하는 가운데 국내 백신 1차 접종률은 여전히 3%대에 그친 상황이다. 애초 정부가 공언했던 '11월 집단면역' 달성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팽배하다.

오는 5월 말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정부의 '백신 외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주도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4개국 안보협의체) 또는 쿼드 플러스 동참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미 백신 스와프가 이와 연계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다만 정 장관은 "미·중 간 갈등, 쿼드 참여와 백신 협력은 직접 연관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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