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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약인데 또 외면…'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망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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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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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국토부 방문 '반영' 건의문 전달 계획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이 22일 세종시 반곡동 국책연구단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이 22일 세종시 반곡동 국책연구단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공약인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이 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안에서 배제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22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를 열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전국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신청한 노선 168개(사업비 255조원)에 대한 경제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결과 기존 시행사업 15개와 신규사업 28개 등 총 43개 사업이 4차 철도망 계획안에 포함됐으나 달빛내륙철도는 빠졌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와 대구간 203.7㎞ 구간을 고속화 철도로 연결해 1시간대 생활권을 형성하는 4조85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동서간 교류와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는 많은 비용과 낮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달빛내륙철도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B/C,Cost-Benefit Analysis)이 경제성 기준인 1에 못미치는 0.483에 그쳤다.

광주시는 아직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막판 계획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23일 국토부를 방문해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와 순창·장수군, 경남 함양·거창·합천군, 경북 고령군 등 10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서명한 공동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기재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는 BC가 낮고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단순히 BC나 예산규모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반영되어야 할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면 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며 "광주시와 대구의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뜻을 모아 지역의 간절한 열망을 중앙정부에 바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우리나라 철도투자의 방향과 사업을 제시하기 위해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철도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교통연구원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 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확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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