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내 차 운전하다 사고, 보험금 다 받을 수 없다고?

#캠핑이 취미인 이승기씨(가명)는 친구 김준기씨(가명)와 서로의 차로 번갈아 여행을 자주 다닌다. 얼마전 이씨의 차량으로 여행 중이었는데, 장시간 운전으로 피곤한 이씨를 대신해 김씨가 운전을 했다. 그러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났고 약 100만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 과실비율은 5:5였다. 이씨는 예전에도 김씨가 운전하던 차에 동승자로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났던 일이 있었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모두 받았던 기억이 나 이번에도 본인이 운전을 안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이씨도 운전자인 김씨의 과실을 동일하게 적용받아 보험금을 50%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예전에 났던 사고에서도 과실비율은 동일하게 5:5였지만 이때는 김씨의 차량을 김씨가 운전하고 이씨가 동승한 경우였다. 따라서 단순한 동승자인 이씨는 차량 운행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손해액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었다.


반면 이번 사고에서는 이씨가 동승자이긴 하지만 동시에 차량의 소유자라는 점이 문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상 차량의 보유자는 '자동차의 소유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또 보유자는 차량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기 차를 타인에게 대신 운전하게 하고, 거기에 동승했다가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사고가 발생해 손해액을 산정할 때 소유자에게도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즉, 이씨는 동승자이자 자배법상 차량 보유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운전자 김씨의 과실 상당분이 참작돼 총 손해 100만원의 50%인 5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씨처럼 다른 사람 또는 가족이나 친족에게 본인 차량 운전을 맡길 때에는 본인이 동승자석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 이처럼 '피해자측 과실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과실 있는 자(운전자 김씨)와 피해자 본인(차량 소유자이자 동승자 이씨) 사이에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면 굳이 피해자에게 100%를 보상한 후 나중에 다시 구상권을 청구해서 과실에 해당하는 50%를 받아낼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상당할 부분만큼 미리 감액한다는 것이다.


피해자측 과실이 적용되는 유형으로는 자배법상 보유자 외에도 △보호감독의무자(가사사용인, 고용 운전자 등) △피용자 △가족관계(부모, 배우자, 기타 친족 등) △우호관계나 동료관계 있는 자 등이 있다.

물론 이런 관계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여건에 의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친족의 경우, 피해자측으로 인정되는 가까운 친족의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은 단순히 신분관계상 친족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생활관계상의 일체성' 등이 있어야 한다. 즉, 단순히 친족이라는 이유 만으로 동일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이 자신의 차로 예비 신부를 출근시키다 사고가 난 경우가 있는데, 이 사례에서는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측 과실이 적용되지 않은 판례도 있다. 예비신부는 단순한 동승자에 해당해 보험금을 전액 받을 수 있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승낙피보험자가 낸 사고는 본인 자동차보험의 사고건수 집계와 보험료 할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