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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중교통 요금인상 권고?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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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중교통 요금인상 권고? 사실 아냐"

머니투데이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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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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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권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9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광역 대중교통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 요금제 다양화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용역 결과를 각 광역 지자체에 업무에 참고하도록 공유한 적은 있지만 요금 현실화 관련해 권고를 하거나 촉구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는 이날 국토부가 최근 '광역·대중교통 요금제 다양화 방안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 대중교통 요금제 개편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국토부가 지자체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권고한 것이라는 게 보도의 주요 골자다.

요금체계를 연구한 용역결과를 지자체에 참고용으로 배포한 것이지 요금인상을 권고한 것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정기권도입, 다양한 할인체계 개편 등 다양한 요금제 방안이 담겨 있다"며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연구한 부분도 있지만 연구 보고서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권고할 권한이 없다"며 "대중교통 요금 조정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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