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21.7만 가구, 후보지 확보는 됐는데…주민동의율이 관건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공급대책) 중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 저층주거 4곳),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 저층주거 1곳)이 선정됐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만2900가구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사진은 14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후보지. 2021.4.14/뉴스1

정부가 2·4 대책 관련 물량 21만7100가구의 후보지를 확보했다. 대책에서 계획한 83만 가구의 1/4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그러나 대부분 주민 동의율 확보를 요구하는 사업인 만큼 계획된 물량이 모두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2만 가구 후보지 확보…목표 물량의 1/4 수준
국토교통부는 12일 3080+ 주택공급방안 3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하며 이날까지 2·4 대책 관련 총 21만7100가구의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4 대책에서 발표한 총 공급 계획 물량 83만 가구의 1/4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앞서 2·4 대책에서 서울 32만 가구를 비롯한 수도권 61만 가구, 5대 광역시 22만가구를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도시재생, 공공택지, 신축매입 등 다양한 사업에서 후보지를 확보했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서는 각각 2만5000가구, 2000가구를 확보한 상태다. 이달까지 설명회를 거쳐 내달 정비계획 입안 후 연내 시행자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4 대책에서 신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3차 후보지까지 총 38곳, 4만8700만 가구가 확보됐다. 서울에서만 1·2차 후보지를 합해 총 3만8100가구가 확보됐으며 3차에서는 대구·부산에 1만600가구 규모의 선도사업지를 선정했다.

도심복합사업 6곳 동의율 10% 확보 "호응 높아"현재 후보지 가운데 은평구 3곳, 도봉구 2곳, 영등포구 1곳 등 6곳은 예정지구 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한 상태며 11개 구역이 동의서 징구에 착수했다. 특히 은평구 증산4구역은 본지구요건인 2/3 이상 동의율까지 확보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아직 구역별로 구체적인 분담금, 인센티브 수준 등에 대한 설명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데, 6곳이 이미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동의율을 갖추고 11개 구역이 동의서 징구에 착수해 주민 호응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도봉구, 영등포구, 금천구, 은평구, 동대문구, 강북구에서 1단계 설명회를 완료했으며 도시규제 완화, 토지주 수익률, 추정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구역별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사업구역 별로 2단계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 설명회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해 사업계획, 예정지구 지정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올해 하반기 사전검토위원회를 통과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예정지구 지정은 당초 오는 7월으로 계획됐으나 대책 후속 입법 합의가 늦어지면서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총 2만1000가구가 확보됐다. 소규모 관리지역 20곳, 1만7000가구와 주거재생혁신지구 총 7곳, 3700가구의 선도사업지가 지난달 말 발표된 상황이다.

공공택지로는 수도권 7만가구, 지방권 4만9000가구 등 11만9000가구가 확정됐다. 수도권은 광명시흥지구, 지방권은 부산·광주·울산·대전 등이다.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사전재해영향평가 준비 등 제반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 신축매입으로는 14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약정계약을 체결했다.

동의율이 관건…주민설명회 줄줄이 연기반면 2·4 대책에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함께 신규로 도입된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은 아직 후보지가 한 곳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이 사업으로 계획했던 공급 물량은 서울 9만3000가구, 경기·인천 21만 가구, 지방광역시 2만2000가구 등 총 13만6000가구다.

김 주택정책관은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 같은 경우, 민간 제안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해 송부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기존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주체가 있는 상황인 만큼 이들의 판단을 우선해야 해서 후보지를 발표하지는 않고 컨설팅 페이퍼 작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금까지 확보된 21만7000가구가 모두 주택공급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답할 수 없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을 포함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은 주민 동의율을 확보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해서다. 현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6개 후보지는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율을 충족했으나 나머지 32곳은 아직 충분한 동의율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동의 확보를 위해 진행하는 주민설명회 일정도 밀리고 있어 차질이 우려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신월7동 2구역의 경우, 이달 예정됐던 주민설명회가 내달 말로 한달 가까이 미뤄졌다.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성 분석을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면서 일정을 맞추기 어렵게 된 것이다. 공공재건축 대표 후보지인 중곡아파트 주민설명회도 심층컨설팅 결과값을 내는 데 시일이 걸려 한달 가량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