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반기'에 박범계 "세다"...法·檢 갈등 재현되나

(과천=뉴스1) 김명섭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을 예방하러 가고 있다. 2021.6.8/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추친하는 조직개편안에 반기를 들었다. 친정권 인사로 꼽히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낙점된 김 총장이, 검찰개혁을 앞세워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조직개편을 밀어붙이려는 박 장관을 막는 모양새다. 박 장관은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조직개편안 확정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8일 대검찰청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 주재로 전날 오후 5시부터 6시15분까지 열린 부장회의에서 나온 결과다.
대검 "직접수사 승인, 수용 못한다", 박범계 "세다"법무부가 추진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 골자는 검찰청 형사부의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전담부서가 없는 검찰청은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수사를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대검은 이날 둘 모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우선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가 직접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감독권 등 상위법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민생과 직결된 범죄 중 검찰이 직접수사해주길 바라는 영역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범죄를 전담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부 전문화에도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직접수사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했다.

대검이 이날 밝힌 의견은 사실상 박 장관이 추진하는 조직개편안 전체를 반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검이 "검찰의 인권보호·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다 면서도 개편안의 중요 내용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박 장관도 이날 대검의 입장을 두고 "상당히 세다"라고 반응했다.
박범계-김오수 시작부터 삐걱...법무부·검찰 갈등 커지나박 장관과 김 총장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지난 3일 두 사람은 검사장급 인사안을 두고 의견 충돌을 빚었다. 김 총장은 박 장관과 만난 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에둘러 박 장관의 인사안에 반대를 표했으나, 박 장관은 "충분히 들었다"고 답했다. 이후 이뤄진 인사는 검찰 내부 반발을 일으켰다. 피의자인 이성윤 검사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했고, 친정부 인사들이 대거 요직을 꿰찼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검찰 조직개편안을 놓고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인다. 박 장관은 전날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직접수사 범위를 두고 인권보호·사법통제가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조직개편안을 다시 논의하는데 대해서도 김 총장은 "(박 장관과)수시로 소통하겠다"고 한 반면, 박 장관은 이날 '김 총장을 다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상황을) 봐야죠"라고 했다.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조직개편안은 청와대에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박 장관이 어차피 검찰과 척을 진만큼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전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는 검찰 조직으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김 총장이 아무리 친정부 인사라지만,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