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윤석열 또 고발 "한동훈 감싸기는 직권남용"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 /사진=뉴스1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또 고발했다. 사세행은 1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새행 대표는 이날 윤 전 총장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윤 전 총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 대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진행하도록 지시해 대검 감찰부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했다"며 "자신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비호하려는 목적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또 "한 검사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진행하던 수사 역시 매우 이례적으로 수사자문단을 소집했다"라며 "한동훈 수사팀 및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한 갈등을 겪으며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했다"고도 덧붙였다.

김 대표는 "최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부당한 수사개입에 수사팀이 사실상 항명하고 대검 부장 일부까지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며 "검찰총장으로서 누구보다 공정하게 직무수행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므로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윤 전 총장이 한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윤 전 총장이)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는 한동훈을 보호하기 위해 검언유착 의혹 및 강요미수 공모혐의에 대해 국민 앞에서 수사지휘권을 통한 진상규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검사의 직무를 고의로 방기한 직무유기의 죄책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사세행 고발을 근거로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윤 전 총장은 2019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을 받는다.

윤 전 총장이 대권 후보라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이 일자 김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조국 장관 등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고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의 혐의를 수사하는 건 야권 대선 후보를 탄압 수사하는 것이냐"며 "공수처는 설립 취지대로 어떤 성역도 없이 윤 전 총장의 혐의들을 철저히 수사해 기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