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도입 가능할까…"교실·교사·학점 다 문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17일 경기 구리 갈매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브리핑을 마친 뒤 학교를 둘러보고 있다./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교육당국이 추진 중인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두고 일선 교사 사이에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학사운영과 학교시설 등에서 큰 변화가 필요한데 섣부른 도입으로 혼란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원단체 사이에서도 고교학점제 도입에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도입 자체에 공감하며 필요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2025년 도입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에서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다. 대학생처럼 졸업 학점을 모두 채우면 졸업이 가능해진다. 진로와 적성에 따른 수업 선택권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당국은 지난 2018학년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를 시범 도입해왔다.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이어 내년에는 전체 특성화고에 고교학점제가 적용된다. 2025년에는 일반고를 포함해 모든 고등학교에 도입된다.


이를 위해 연구·선도학교 수도 2018년 105개교에서 올해 1457개교로 대폭 늘렸다.

수업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교에서 개설되는 수업 수가 늘어나야 한다. 심리학이나 문예창작처럼 이전에 고교에서 가르치지 않았던 수업을 열려면 교실도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는 수업 학급이 기존보다 1.14배 증가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수업 다양화 정도에 따라 요구되는 수업 학급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전교생 수가 많은 과대학교는 교실 추가 개설을 위한 여유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일부 연구·선도학교에서는 교실 확보를 위해 학생들이 사용하던 학생회실이나 휴게 공간을 동원하기도 했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시행 학교를 인터뷰했을 때 수업을 선택해서 이동하려면 공용 사물함이나 여유 교실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인프라 구축이 안 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업시수 감축도 필요하다. 교육부는 수업시수를 현행 204단위(교과 180단위·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에서 192학점(교과 174학점·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만 놓고 보면 수업시수가 주당 1시간이 줄어드는 셈이다. 경기 소재 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교사는 "수업시수를 더 줄일 필요가 있다"며 "192학점을 채우는 것도 학생에게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수업이 늘어나면서 교사 사이에서는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연구·선도학교에서도 한 교사가 3~4과목을 담당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담당 수업 과목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2023~2024년 중등교원 신규 임용 규모를 4000명 안팎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3월1일자로 임용된 중등교사는 총 4448명이다.

구체적인 2023~2024년 신규 채용 규모는 올해 통계청 인구추계를 토대로 내년에 다시 결정한다. 이때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수요 증가를 고려한다는 계획이지만 신규 교원을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외부 강사가 필요한 과목은 일정 자격을 갖춘 학교 밖 전문가를 시간제·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시·기간제 교원 같은 경우 교원단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규 교원 확충이 아닌 땜질식 해법이라는 것이다.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수업을 맡을 수 있게 하는 점도 논란을 키우는 요소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우려가 계속되면서 2025년 시행 자체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충분한 준비 없이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와 다르게 역효과만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 현장에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제도에 맹점이 없도록 촘촘하게 고교학점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시행 고교가 확대되면서 교육계 내 반발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도내 모든 고교를 연구·선도학교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도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의 85.3%(319개교)가 고교학점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고교학점제를 시범도입한 경기 소재 한 특성화고 교사는 "고교학점제로 효과를 거두기에는 아직 학교에서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선도학교를 통해 찾아낸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먼저 찾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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