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역대 최대 규모 인사…'친정부·여성' 인사 요직에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법무부는 25일 오전 '김학의·원전' 수사팀 교체 등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의 모습. 2021.06.25. [email protected]

법무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요직에 중용되는 한편 주요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팀장은 전원 교체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5일 고검검사급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2일자로 제청·시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1기가 차장검사로, 35기 일정 인원이 부장검사로 승진했다. 현재 인력 구성 대비 1기수 전진인사다. 아울러 일선 부부장 검사 충원과 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해 36기도 부부장 검사에 신규 보임됐다.

법무부는 "무엇보다 검찰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를 주안점에 두면서 전면적인 '전진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쇄신과 활력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징계 주도' 박은정 성남지청장에…임은정은 차장급 승진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는 정진우 의정부지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2차장검사에는 법무부에서 박 장관의 '입' 역할을 해온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발탁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맡았던 진재선 서산지청장이 3차장검사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4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신임 법무부 검찰과장에는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한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임명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차기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성남지청장에 보임됐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감찰을 맡았던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차장급인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승진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핵심 인물인 이규원 대전지검 검사는 부부장으로 승진했다. 이 검사는 가짜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반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등 정권 관련 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장은 전원 교체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실질화하여 신임 검찰총장을 2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직제개편안과 고검검사급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종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검·법무부·서울중앙지검 모두 '여성 대변인'검찰 직제개편에 따라 확대·신설된 부서에도 검사들이 대거 이동했다. 전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전국 6대 고검에 인권보호관이 확대되고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주요 8대 지검에 인권보호부가 신설된다.

일부 지검의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형사부, 공공수사부와 외사범죄형사부가 각각 통폐합되며 서울남부지검에는 증권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부활한다. 고소장이 접수된 경제범죄를 제외한 5대범죄(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직접수사는 전담부 또는 형사 말(末)부가 검찰총장 사전 승인을 받아 수사한다.

새로 설치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에는 강력분야 공인전문검사인 천기홍 논산지청장이 보임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장에는 회계분석분야 공인전문검사인 박성훈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검사가, 부산지검 반부패·강력범죄수사부장에는 최혁 고양지청 형사3부장이 발탁됐다.

법무부는 전담부와 형사말부에 적정 인재를 골고루 배치하는 한편 인권·민생 업무를 담당해온 형사·공판부 검사를 우대하고 공인전문검사와 우수 여성검사를 발탁해 온 기존 인사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인사에서는 여성 검사들의 주요 보직 발탁도 두드러졌다. 법무부 대변인에는 박현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여성 최초로 임명됐다. 대검찰청 대변인에는 서인선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에는 이혜은 평택지청 형사1부장이 보임됐다. 신승희 법무부 부대변인은 남원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법무부는 "다양한 대학 출신 우수자원을 적극 발탁하고 능력과 자질, 리더십 등이 검증된 검찰 중간간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는 공존의 정의 실현과 국민의 권익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