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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 적용받아야"

머니투데이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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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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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8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신장애인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함께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 의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해 중복 수혜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적용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복지서비스 규정이 잘 갖춰진 장애인복지법에 비해 정신건강복지법은 구체성이 약하고 예산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법으로는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 현장에서는 서비스 중복이 안미에도 장애인복지법을 확대해석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그간 정신장애인은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의료시설 입·퇴원만 반복하면서 소외돼 갔다"며 "정신장애인도 우리 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 이후 이성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상임이사는 "오랜 기간 정신장애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염원해온 개정안"이라며 "복지서비스의 확충 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외됐던 정신장애인의 아픔도 같이 씻겨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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