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민지원금 등 현금 지출, 물가 영향 크지 않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사업의 상당 부분이 국민지원금, 피해지원 등 현금 이전지출이다"며 "민간 이전지출은 상대적으로 재정 승수가 낮아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재정승수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1단위 늘어날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을 열고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지출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유통경로를 보면 대개 2년 정도, 즉 8개 분기에 걸쳐서 파급 영향이 전개된다"며 "올해 하반기에 물가, 특히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크지 않다"고 했다. 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8%로 제시했다"며 "해당 수준 내에서 물가상승률이 통제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항상 일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며 "경제상황에 맞게 처방을 해가면서 정책 수단 간의 조화, 즉 폴리시믹스(정책조합)를 잘 조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정책영역"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위기 극복과 지원은 재정당국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 정책 영역"이라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정 자금을 동원해 회복을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세특례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켜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7월 말경에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만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대상이 되는 산업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같은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논의와도 연결해 체계적, 효과적으로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