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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919개 'SNS로 판매' 10대…'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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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919개 'SNS로 판매' 10대…'집행유예'

머니투데이
  •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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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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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수백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SNS에서 판매한 1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1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2~5월 대전 중구 거주지에서 SNS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저장 링크를 문화상품권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이 판매한 링크에는 아동음란물 919개가 저장돼 있었으며, 이를 비롯해 A군이 소지한 음란물은 총 1566개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란물을 판매해 얻은 이익이 소액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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