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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산업자 사면' 책임론에 "명단은 법무부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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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산업자 사면' 책임론에 "명단은 법무부가 작성"

머니투데이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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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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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2021.6.10/뉴스1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검찰·경찰·언론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기꾼 수산업자' 김모씨의 특별사면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을 부인했다.

박 수석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제가 된 2017년말 특별사면 대상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721명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며 "수산업자가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인데, 청와대가 그런 명단을 작성하는 곳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그때그때 사면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단을 작성하는 것은 청와대가 하는 것이 아니다"며 "법무부가 그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청와대한테 질문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공직자·경제인 부패범죄, 그리고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범죄 이런 걸 제외하고 일반형사범, 운전면허 제재처분을 받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생계형 어업인인데 어업면허 제재처분을 받은 분들을 사면 대상으로 정한 것"이라고 당시 사면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청와대 책임론'을 앞장서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 최고위원이) 정무수석을 했었기 때문에 청와대를 자꾸 말해야 정무적으로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전날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 김모씨의 특별사면에 대해 "청와대가 왜 이런 사람을 사면을 했는지 거기에서는 굉장한 흑막이 있다고 본다"며 "민정수석실에서 사면업무를 담당했던 분들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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