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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인프라 투자 쉽지 않네…"10년간 재정적자 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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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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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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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초당적 인프라 프레임워크 관련 노조, 기업인들과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다.   (C) AFP=뉴스1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초당적 인프라 프레임워크 관련 노조, 기업인들과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다. (C) AFP=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월 취임 직후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인프라 예산안 법안 통과를 앞두고 또 다른 장애물이 등장했다. 미국 상원의 법안 통과 최종 표결 전 마지막 주요 단계 중 하나인 미 의회예산국(CMO) 평가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 등에 따르면 CBO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예산안 통과 시 10년간 2561억달러(약 297조원) 규모의 연방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CMO는 기존과 달리 예산안의 자체 재원 마련이 안 된다며 "해당 법안은 향후 10년간 워싱턴의 수익을 497억달러 늘리겠지만, 재정적 지출은 4155억달러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 기준 대비 직접 지출은 1096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며 최종 적자가 2561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봤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예산안은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최근 미국 상원의 초당적 합의를 끌어내 현재 법원 통과 최종 표결을 앞둔 상태다. CNBC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다음 주 초까지 인프라 법안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CBO의 이번 분석으로 공화당 의원들이 상원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져 최종 통과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CNBC는 "CBO의 보고서 발표는 상원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 남은 주요 마지막 단계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양당의 협상 대표인 롭 포트만(Rob Portman) 공화당 상원의원과 커스틴 시네마(Kyrsten Sinema) 민주당 상원의원은 공동 성명에서 "합의안의 새로운 지출은 신규 수익과 저축에 의해 '상쇄'된 금액인데, CBO는 이 중 일부만 고려했다"고 CBO의 분석에 반박했다.

한편 미국 상원은 지난 1월 2702쪽짜리 인프라 예산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제시한 미국 일자리계획(2조2500억달러)과 가족계획(1조7000억달러) 등 총 4조달러 인프라 예산안의 일부로, 1조2000억달러의 예상은 향후 12년간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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