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6인 체제로 가나…고승범 떠나도 여전한 '금리인상' 신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은행

지난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나홀로' 소수의견을 낸 고승범 위원이 금융위원장에 내정되며 8월 금통위 일정에 변수가 생겼다. 현행 규정상 금통위원 6명으로도 기준금리 의결이 가능한 데다, 지난 금통위에서 동결의견을 낸 나머지 위원들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은 공감한 만큼 이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하다.

8일 한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고 위원은 금융위원장 자리에 내정됐으나 사퇴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회 일정을 마쳐야 해 고 위원은 이달 26일 금통위 회의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고 위원이 빠진 자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통위원은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임명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금통위 회의 전에도 새로 임명될 가능성도 있다.


이달 말까지 후임 금통위원을 정하지 못하더라도 기준금리를 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한은법 상 금통위 회의 구성원 7명 중 5명 이상이 참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이 총재와 이승헌 부총재, 금통위원 4명이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 현직 금통위원이 임기 중에 사임한 사례를 보면 후임자의 취임에 통상 한 달 남짓 시간이 걸려 당분간 금통위 6인 체제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고승범 위원은 직전에 열린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 '금융안정'을 강조하며 유일하게 기준금리를 현행 0.50%에서 0.25%포인트(p) 올려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가 쌓이고 자산시장이 과열되는 만큼 금리를 올려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 위원은 "최근과 같은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 과도한 부채부담으로 금리 정상화가 불가능해지는 소위 부채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며 "금융안정에 보다 가중치를 둬 기준금리를 현 0.50%에서 0.75%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고 위원을 제외하고도 최근 들어 금리인상에 무게를 두는 금통위원들의 입장을 보면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은 계획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7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 6명중 5명이 매파 성향을 보이는 등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통위 의장으로 의견을 내지 않는 이 총재 역시 이날 회의가 열린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8월 금통위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8일 부동산 대국민담화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론한데 이어, 유일하게 인상 소수의견을 낸 고 위원의 금융위원장 후보 내정이 맞물린 것도 금리 인상을 점치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시장 기관에선 고 위원의 금융위원장 지명이 기준금리 인상 결정 자체에 큰 변화가 일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JP모건은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된 후 한은 첫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종전 10월에서 8월로 앞당겼다. 또 이번 달과 올해 4분기, 내년 3분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물가 압력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고 코로나 상황에 풀어놓은 유동성을 일부 회수할 필요성이 있어 금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