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플라스틱 배출량 세계 2위인데…재활용 쓰레기 수입하는 현실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 면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어디까지를 생활 플라스틱으로 봐야 하느냐에 따라 기준은 다르지만,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량이 67.4kg으로 벨기에에 이어 글로벌 2위(2020년 유로맵 조사)라는 통계가 있다. 숫자와 시점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통계청이 연 98.2kg으로 세계 1위(2016년 기준)라고 집계하기도 했다.

그런 한국이 뜻밖에도 플라스틱 재활용 영역에선 '소재부족국가'다. 연간 배출되는 플라스틱은 전세계서 손에 꼽을 만큼 많은데 막상 재활용을 하려고 들면 재활용 원료 폐플라스틱이 부족하다. 태국과 일본 등에서 수입해 왔지만 그마저도 바젤협약 개정안(2021년 1월 발효)으로 막혔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넘쳐나는데 재활용을 위해 새로운 쓰레기를 수입해야 하는 것도 아이러니인데, 이젠 그 수입길마저 막혔다는 얘기다.


82%와 59%, 23%..집계마다 다 다르다?
희한한 상황을 더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건 들쭉날쭉한 통계다. 국내외의 수치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우선 우리나라 환경부의 '최근 3년간 포장재 발생량 및 재활용률' 조사를 보면 2019년 기준 국내 페트병 재활용률은 82.3%다. 발포수지(82.6%)를 합산해도 역시 82%를 웃돈다. 2017~2019년 매년 조금씩 재활용률이 높아졌다. 준수한 숫자다.

해외서 보는 눈은 많이 다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그보다 4년 전인 2015년 기준 한국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59%라고 집계했다. 독일(65%)에 이은 2위지만 순위가 높다고 자랑하기엔 국내 집계와 간극이 너무 크다. 조사 시점 상 4년여의 시차가 있음을 감안해도 재활용률이 단시일 내에 저렇게까지 높아지긴 어렵다. 국내 집계 방식과 글로벌 스탠더드 간에 차이가 있다는 거다.

2019년 12월에 그린피스가 낸 '플라스틱 대한민국, 일회용품의 유혹' 자료를 보면 간극은 더 커진다. 그린피스는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를 구분하는 EU(유럽연합) 방식으로 집계할 때 한국의 플라스틱 재활용율은 22.7%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늘 걱정이 너무 많아 걱정스러운 그린피스 자료임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너무 큰 차이다.


통계의 간극을 분석해보면 지금 플라스틱 재활용 기업들이 직면해 있는 '원료부족' 현상이 비로소 이해된다. 정부는 상당량의 플라스틱을 회수해 재활용하고 있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모두가 인정할만한 수준으로 재활용되는 양은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이 막 열려가는 상황에서 이런 불균형은 치명적이다. 플라스틱 재활용도 엄연한 공정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한 화학사 관계자는 "원료 공급이 막하면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게 당연하다"며 "수입할 수 없다면 국내서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회수, 전문성이 답

10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재활용 폐기물 중간 집하장의 모습. 폐기물들이 가득 쌓여있다./사진=이강준 기자 /사진=이강준

재활용 대상이 되는 쓰레기의 정확한 수입량은 가늠이 어렵다. 각종 무역 통계가 샅샅이 집계되고 있지만 '쓰레기'라는 특성 상 집계가 어렵다. 관련업계는 2019년 기준으로 연간 약 7만톤 정도가 수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나마도 새 바젤협약으로 아예 막혔다. 제3세계로 무차별적으로 수출되는 쓰레기를 막자는 규약 탓에 한국의 기형적 재활용 시스템이 타격을 입계 된 것이다.

수거는 된다. 환경부 집계가 허수가 아니다. 문제는 제대로 수거해야 한다는 점이다. 황정준 그린플라스틱연합 사무총장은 "수거는 되지만 대부분 지저분한 상태로 오기 때문에 일일이 세척해서 쓰기가 어렵다는 점, 둘째로 수거하는 단계에서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는데 이걸 옮겨오는 과정에서 다시 다 섞이는 점 등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이뤄진 것은 호재다. 이참에 제대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청결한 상태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해 제대로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며 운송하는 전문영역이 생겨야 한다는게 화학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수거와 분리배출에 전문기술을 확보한 별도 업체를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환경 제품이 아니면 소비자에게 외면 받는다. 기업들이 필사적으로 변하는데 제도가 뒤따르지 못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고 미국 주요기업 408곳이 지지를 선언했다. 세상은 빠르게 바뀌는데 적어도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면에서는 국내서 제도적 지원이 추가되지 않는다.

황 사무총장은 "완전한 바이오매스(생분해) 기반 플라스틱으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가 바로 플라스틱 재활용과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