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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언론중재법, 민주당이 바치는 文 대통령 퇴임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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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언론중재법, 민주당이 바치는 文 대통령 퇴임선물"

머니투데이
  • 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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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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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와 중소기업 현안 과제를 주제로 열린 ‘원희룡 예비후보와 중소기업인 대화’에 앞서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 2021.08.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와 중소기업 현안 과제를 주제로 열린 ‘원희룡 예비후보와 중소기업인 대화’에 앞서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 2021.08.23.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치는 퇴임 선물"이라고 지적했다.

원 전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는 이유는 수혜자가 누군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며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라며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관계자 등은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서 제외했지만, 전직 고위공직자는 예외로 뒀다"며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당장 혜택을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현직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관계자 등은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전직 신분은 손해배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원 전 지사는 "권력이 끝을 보이기 시작하니 자신들의 치부를 계속해서 감추어 줄 보험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입법 독재로 폭주하는 '악당'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치는 '악법 퇴임 선물'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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