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민주당, 민주주의 파괴하는 반동세력"...언론중재법 비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여당에 대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동세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진짜 언론의 자유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반대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586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공부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헌법도 자신들의 정치적 결단 아래에 있다고 믿는 것"이라며 이같이 글을 썼다.


그는 "(여당이) 리걸 마인드(legal mind)가 결여돼 있으니 만드는 법마다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반(反)자유주의적 입법 일색"이라며 "이젠 사실에 입각해 정의연(정의기역연대)을 공격해도 처벌 받을 판"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럴듯한 명분만 쥐면 뭔 짓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위험한 것이다"라며 "운동권 습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걸 이젠 자기들의 비리를 변명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는 데에 써먹고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 언론계 등에선 사실상 '언론재갈법'이라 비판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언론중재법을 옹호하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언론중재법이 '언론재갈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사실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은 터무니 없는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푸틴, 두테르테나 하는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니"라고 한탄했다.

진 전 교수는 또 언론중재법을 비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개정안을 읽어보기는 했냐"고 비판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언론중재법을) 읽어보고도 찬성한다면 제정신이 아닌 것이고, 읽어보지도 않고 찬성한 것이라면 무책임한 것"이라 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전날 송 대표에 대해 "세뇌된 강성 지지층을 늘 정치적 흥분 상태로 유지해야 해서 매사 개혁 뽕이 필요한 것"이라며 늘 새로운 적을 발명해 개혁뽕 주사로 지지자들에게 적개심을 주입하는 거다. 나라가 80년대 운동권 학생회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