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언론중재법, 여당 원하는 결과 나올까…부메랑 될 수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강행 처리를 진행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래 취지대로 법 개정의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박 의원은 2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늘 새를 향해 부메랑을 던지지만, 그 부메랑이 돌아와 오히려 우리를 때리는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만일 언론 혹은 기자들이 이 법 때문에 3번 용기 낼 걸 1번만 내거나 사회적 비판·감시·견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위축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상임위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을) 많이 덜어내고 법사위에서도 일정하게 수정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정까지 아주 통 크게 결정한 게 아니겠냐"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당내 반발과 우려, 비판 등이 상당했는데도 지도부가 큰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민주당이 또 밀어붙이게 되면 그 큰 결심이 빛을 바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중재법 중재안 처리가) 정치적으로 불리한 것 같은가'란 진행자의 질문에 박 의원은 동의하며 "당 지도부가 국민들과 야당을 설득하고 우려를 불식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야당 등에서 사실상 '언론재갈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여야는 오는 27일이나 30일 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