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피해 구제' vs '언론자유 위축'…언론중재법 민주당 내 이견

'뜨거운 감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분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본회의 강행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지도부와 달리 일부 여당 의원들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강행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연일 언론중재법 강행 의지 피력 민주당 지도부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1.8.25/뉴스1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의 선봉장에 선 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송 대표는 연일 강한 어조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강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송 대표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은 언론 피해사례에 대한 구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언론 재갈물리기법'이 아니다"라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직접 국민들께 편집되지 않은 입법취지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IFJ(국제기자연맹)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을 내놓은데 대해 "뭣도 모르니까. 그냥 뭐든지 그러지 않냐. 우리도 언론단체가 쓰면 그것을 인용하는 것이지"라고 답했다.

민주당 지도부 다른 의원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이 언론 자유와 취재 위축 역시 기우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것이야 말로 입법재갈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선주자 중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 부활할까 우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응천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6.15/뉴스1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에 먼저 우려를 나타낸 건 당내 '소신파'로 불리는 조응천 의원이다.


조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언론개혁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와 방향"이라며 "언론중재법을 통해 목표로 했던 취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당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안 추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고, 4.7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라며 "이는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2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법 때문에 기자들이 용기를 3번 낼 것을 1번만 내거나 혹은 사회적 비판·감시·견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위축되면 우리 사회 전체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5선 의원인 이상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과 그 피해구제는 모두 소중한 가치이므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