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규제...진보성향 63%가 찬성, 보수는 반대 더 높아

카카오의 '문어발', '갑질'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우리 국민 절반은 정부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10명(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지난 27~28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7%가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에서 "정부의 플랫폼 규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은 34.0%로 집계됐고, "모른다"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18.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50세대가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50대는 60.3%의 규제 찬성 의견을 낸 가운데 40대는 56.4%로 답했다. 20대는 유일하게 플랫폼 규제를 반대하는 답변이 우세한 세대로 나타났다. 규제 반대 답변이 45.4%로 찬성 응답 44.6%보다 소폭 높았다.

지역별로는 제주에서 응답자의 68.4%가 규제를 찬성한다고 답해 플랫폼에 대한 반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49.9%, 대전·세종·충청 53.7%, 광주·전라 51.7% 등 모든 지역에서 플랫폼 규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지지정당과 정치성향별로도 견해가 뚜렷이 갈렸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플랫폼 규제를 반대하는 비율이 46.1%로 찬성 33.4%보다 높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규제 찬성 응답이 63.9%로 반대 22.6%의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가장 많은 찬성은 열린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들로 75.6% 비율을 보였다.

자신의 정치성향을 '보수'라고 한 응답자는 플랫폼 규제 반대 비율이 43.7%로 찬성 37.4%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도'와 '진보'에서는 찬성이 각각 51.7%, 63.1%로 과반을 넘었다.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에서 플랫폼 규제를 찬성하는 응답은 64.8%로 나타났고,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에서는 규제 반대가 45.1%로 찬성보다 많았다.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 480명의 응답자들은 규제 대상 업종에서 차이를 보였다. 뉴스 산업에 나선 플랫폼을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21%로 가장 높은 가운데 △금융 20.8% △배달 18.9% △택시 10.9% △검색 7.2% △쇼핑 5.0% △숙박 2.2% △기타 1.3% △모름·무응답 12.7%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이달 초부터 피해 업종과 소상공인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올해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선 상태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5601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1010명이 응답했다. 응답률은 18.0%다. 유·무선 전화 인터뷰로 조사했으며 무선 87.6%, 유선 12.4%다. 표본은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및 유선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다. 올해 8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방식으로 가중값을 산출,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