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잣대' 철회→"암행어사"?…오징어게임같은 北核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2일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0일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시정연설에서 금속, 화학공업과 건설 부문, 대외 경제 사업 등 여러 사안을 망라해 과업을 제시했다. 특히 대남 및 대미 메시지도 비중 있게 제시됐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문제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이중잣대·적대시 정책' 철회를 맞제안했다. 미국이 남한과 함께 무력 증강과 연합군사훈련(적대시 정책)을 벌이며 북측에 '위협'을 가하고 있음에도 남측은 북측에 대해 '심한 위기·피해의식'(이중잣대)을 갖고 있다는 게 김 총비서의 주장이다.

이는 김 총비서가 한미를 향해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발사 등 북측의 무력 시위는 도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북측이 이와 유사하게 '북핵 개발' 역시 도발이나 위협이 아니라는 식의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핵 보유국 인정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냉온 양면 전술' 등 각종 대남 전략을 펼쳐 왔다는 관측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최근 인기몰이 중인 넷플릭스 드라마의 모티브인 '오징어게임(놀이)'에서 공격측이 게임의 규칙상 주어진 제약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든 좁은 통로를 통과하려는 시도에 나서는 것과 유사한 구도다. 이 경우 남한과 미국측은 수비로 볼 수 있다.
좁은길 뚫어 운신 넓히려는 北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28일 대전 유성구 남선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들이 오징어게임 놀이를 하고 있다. 박근숙 남선초등하교 교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됐던 학교 현장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우리 고유의 문화를 알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바닥놀이인 오징어게임, 제기차기, 윷으로 하는 가위바위보, 팽이 만들어 돌리기, 비사치기, 딱지놀이, 투호놀이 등 다체로운 체험행사로 구성됐다. 2021.9.28/뉴스1

오징어게임의 규칙상 공격측은 수비측이 지키는 좁은 통로를 건너면 기존 한발만으로 움직여야 하는 제약이 사라진다. 이 때 공격측이 "암행어사"를 외친다.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는 선언 격이다. 북핵 인정·대북 제재 해제 등으로 국제 사회가 북측에 부과한 패널티가 사라지는 경우에도 북측은 차원이 다른 힘을 얻을 수 있다.

미국측에선 이런 상황을 두고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문제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시드니 사일러 미 국가정보국(DNI) 국가정보위 북한 담당관은 8월 워싱턴타임스재단이 개최한 '북한 핵을 다루는 바이든 전략' 화상 세미나에서 "한국과의 동맹을 저버리는 일"며 "이건 우리가 전 세계적인 비확산 원칙을 포기한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남측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구상을 유지해 왔다.


'한반도 평화' 재가동 전기 될수도…南 고민 필요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뉴스1

다만 우리측이 어떤 식으로 대화에 임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의 전기가 올 것이란 의견도 존재한다. 비록 '냉온 양면 전술'이란 시선이 존재하지만 북측은 마침 '통신선 복원'도 예고했다.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은 "남북대화 재개 이후에도 이중잣대, 대북적대시정책 등 대화 진전을 가로막는 요소가 많다"면서도 "북한은 필요에 따라 장애요소를 뛰어넘는 결단과 행동을 취할 수 있어, 우리는 액면 그대로의 북의 입장을 평가하고 우리 필요와 이익에 부합하는 평화프로세스 재가동과 북미대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노력해야할 때"라고 봤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 총비서의 대남·대미메시지는 구체적으로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여야 한다는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있는 불변한 요구"라는 것이다.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나온 시정 연설이다.

김 총비서는 "경색되여있는 현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초부터 관계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련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의사를 표명하시였다"는 유화적 메시지도 보냈다.

대선 앞두고 유화 분위기…'대남 테스트' 이어질듯

(파주=뉴스1) 이성철 기자 = 7월27일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와 남한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다. 2021.7.27/뉴스1

북측은 남한의 대선을 의식해 당분간 유화 제스쳐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존재한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김 총비서의 이번 시정연설과 관련, "기본적으로 강대강, 선대선의 입장에서 남한이 본질문제 해결에 나서야 만이 남북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논리를 견지했다"며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시와 남측의 내년 대선국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이 대남관계를 유화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혀진다"고 말했다.

다만 북측이 본격적인 비핵화로 나아갈 의지가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날 북측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소식을 알린 것을 두고, "이중 잣대 논리를 무력화하여, 핵무기 포함 무력 증강에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라며 "북한의 무기 개발이 '불법'이 아닌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일상적 행위로 치환하는 것이다. 북한 핵무기 개발의 불법성을 가리는 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