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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문직 vs 플랫폼' 갈등 풀자던 정부, 로톡은 테이블서 뺐다

머니투데이
  •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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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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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이 5일 시행됐다. 사진은 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2021.8.5/뉴스1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이 5일 시행됐다. 사진은 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2021.8.5/뉴스1
플랫폼 스타트업과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단체가 벌이고 있는 첨예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정부부처 3곳이 머리를 맞댄다. 관련 분야 스타트업과 각 부처 장·차관이 만나는 간담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하지만 플랫폼 갈등의 핵심에 있는 로앤컴퍼니(로톡 운영사)는 간담회 참석 명단에서 빠졌다. 모든 이슈가 '로톡 블랙홀'에 빠져 간담회 취지가 퇴색될 것을 우려한 정부 측의 고민이 있었다.

12일 국내 1700여개 스타트업 연합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에 따르면 13일 오전 코스포 주최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가 개최된다.

코스포 관계자는 "스타트업들이 법적·정책적·현실적 차원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활성화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정부가 갈등 중재자로서 플랫폼 스타트업과 만나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 명단에 올린 스타트업은 △리걸테크(법률과 IT 기술 결합) △의료테크(의료에 IT 기술 결합) 등 2개 분야다. 세무·회계 플랫폼이나 부동산 중개플랫폼 등 다른 전문 직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리걸테크에서는 정인호 리걸테크(회사이름) 대표, 이영준 모두싸인 대표, 정지은 코딧 대표가 참석한다. 의료테크에서는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운영사) 대표, 임진석 굿닥 대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오수환 엠디스퀘어 대표가 나온다.

정부 측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이 참석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서 류 차관이 대신 나오게 됐다.

(서울=뉴스1)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겸 중기부·유관기관 합동 소상공인 손실보상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1.10.12/뉴스1
(서울=뉴스1)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겸 중기부·유관기관 합동 소상공인 손실보상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1.10.12/뉴스1
이번 간담회는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때 "법무부·복지부 장관과 함께 기업들을 만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언급해 주목받은 바 있다.

권 장관은 당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가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갈등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하며 "늦었지만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3개 부처가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로톡은 배제됐다. 일각에선 '정부가 갈등을 중재하려는 척만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행사를 주최한 코스포 측은 로톡의 참여 필요성을 요청했으나 법무부와 중기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로톡과 대한변협을 중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톡이 이번 간담회에 오면 법무부의 중재 역할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며 모든 이슈가 로톡에 쏠릴 것을 경계했다.

행사를 주최하는 코스포는 로톡이 빠졌어도 실효성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코스포 관계자는 "해당 직역만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여는 것이 아니다. 간담회를 계기로 리걸테크 전반적인 생태계가 활성화된다면 관련 스타트업들에게도 좋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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