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계 "온실가스 40% 감축목표, 심각한 우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관련 탄소중립위 전체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중견·중소기업계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정한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18일 논평을 내고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정한 탄중위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탄중위와 산업계간 간담회 등을 완전한 무위이자 요식행위로 재확인시키는 조치"라며 "일상화된 소통의 좌절을 또 한번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중견기업계는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었다. 이달 8일 온라인 토론회와 12일 탄중위와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견련 관계자는 "현실적인 목표 설정,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지원 정책의 단계적 추진이라는 선명한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부문 목표는 기존 6.4%에서 14.5%로 2배 이상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탄중위 목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는 게 중견기업계의 입장이다. 중견련은 "거대한 과제임에도 단기간의 수치에 집착한 목표하달식의 정책 추진과 무리한 속도전으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생산위축, 투자와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야기하는 무모한 시도에 그칠 것"이라며 "효과적인 정책 지원 체계가 선제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앞서 원점 재검토를 배제하지 않는 심도 깊은 논의해야한다"며 "탄소감축 기술개발을 국가핵심 전략기술에 포함해 지원하고, 친환경 설비구축을 위한 자금·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적이면서도 감당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도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중앙회는 "한국은 EU(유럽연합), 미국 등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라며 "2030년까지 대체 연·원료의 개발과 탄소저감 기술의 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계의 비용부담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반드시 중소기업 업종별 단체를 활용한 현장 의견수렴을 해야한다"며 "금융·세제, 시설투자 등 관련 지원정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공정한 탄소중립 정책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