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일상회복 1단계…백신 안 맞아도 '수도권 10명까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서울 간 영상으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 에서 국무위원들이 김부겸 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다음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의 첫 단계로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에선 최대 4명까지로 제한되며, 유흥시설과 체육시설 등에 출입할 땐 음성확인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접종을 시작한지 249일 만인 11월 1일 우리 공동체는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일상회복을 세 단계에 걸쳐 차근차근 추진하기로 했다. 첫 단계는 다음달 1일부터 4주간 시행되고 방역상황을 종합 평가해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추후 결정하게 된다.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대폭 풀 예정이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완화된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이른바 '백신패스'를 적용하겠단 것이다. 김 총리는 "방역완화 조치로 이용객이 늘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집단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다만 시설에 따라 1~2주의 계도기간을 둬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것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일상회복이 시작되지만, 코로나의 위협은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에서 손을 떼보자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 상황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그동안 빼앗겨 온 일상의 조각들을 조금씩 그리고 조심스럽게 복원해 가자는 것"이라며 "일상회복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에 우리는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갖추겠다"며 "재택치료 체계를 한층 더 정교하게 가다듬고 혹시 모를 대규모 유행에 대비해 언제든지 병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