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50만호" 목표는 같지만...이재명 '공공' vs 윤석열 '민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내건 부동산 정책 공약의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로 같다. 세부 목표도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이 후보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윤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주택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등 '방법론'에선 차별화된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3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임기 중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이 후보가 이른바 '기본시리즈'의 부동산 버전으로 제시한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질 높은 공공주택이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이 '고품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 상당수 공공임대주택이 좁은 면적, 열약한 입지·주거 조건 등으로 기피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후보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청년 소셜벤처기업인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11.08.

공공주택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도 별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택건설기관은 부채비율 때문에 공공주택을 일정 물량 이상 보유하기 어렵고 이것이 장기임대주택 비율이 늘지 않는 원인의 하나"라며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산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일괄 관리하기 위해 공급기관과 별도인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후보는 각 부처에 분산된 토지·주택 업무를 종합·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 신설을 제시했다. 아울러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관련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회를 예방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8.

윤 후보는 지난 8월 29일 수도권 130만호를 포함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와 주택 공급 목표는 같지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중심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핵심 사업으로 신혼부부, 무주택 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 집'이 눈에 띈다. 역세권 인근 민간 재건축 단지, 저활용 국공유지를 개발해 공공재원 투입 없이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입주자에게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일정 기간 빌려주는 형태의 주택을 의미한다. 윤 후보는 이 사업을 위해 역세권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상한을 300%에서 500%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시세의 50~70% 수준 분양가로 5년간 총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윤 후보가 제시한 또 다른 핵심 사업은 무주택 청년 가구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이다. 청년이 건설 원가로 주택을 구입해 5년 이상 거주한 후에는 국가에 매각할 수 있는데, 이때 시세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다. 윤 후보는 5년 동안 30만호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신혼부부,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적용 등 각종 규제 완화 계획도 밝혔다. 그는 "LTV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금융을 활용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원활한 주거 상향이동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개정 의지도 밝혔다. 윤 후보는 "임대차 3법을 재개정해 전월세 시장 왜곡을 바로잡겠다"며 "(3법을) 전면 폐지해 원상복귀 시키는 게 맞다는 말씀도 많지만 그 또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