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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vs 윤석열 "탈원전 되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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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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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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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경제공약 비교]④에너지

이재명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vs 윤석열 "탈원전 되돌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에너지 공약은 '탄소중립'이란 대의에선 이론이 없지만 각론에선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이른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 재생에너지 보급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윤 후보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원전을 탄소중립 실현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지난 8월26일 에너지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기후위기 시대 대전환을 준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는 통상 생산지와 수요지가 멀어 송·배전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전력망 부족으로 계통연결에 어려움은 겪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주도의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능동형 송배전망을 전국에 구축,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연평균 20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려 석탄발전소를 조기 대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2050년보다 10년 이른 204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도 했다.

또 이 후보는 미래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를 추진하고, 강도 높은 탄소 배출량·연비 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매보조금 지급도 유지한다.

체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는 업무를 묶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에너지 전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탄소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전력망과 규제개혁을 통해 만들어진 실시간 전력시장의 토대위에 그린 디지털 플랫폼, 전력 인프라, ESS(에너지 저장장치), 그린수소 산업 등 그린 신산업을 꽃피우겠다"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풍력, 태양광,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의 생산·공급·판매가 신속히 이뤄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창출되며 창업 및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9.22/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9.22/뉴스1
한편 윤석열 후보는 원전을 탄소중립 정책의 전면에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높은 비용으로 민간이 큰 피해를 보게 되므로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지난 7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만난 뒤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에 대한 오인에서 시작했다"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저비용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이 전력과 수소같은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데 있어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대선 출마선언 기자회견 당시에도 "(탈원전은) 법을 무시하고 세계적 기술을 사장한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탄소중립 이행 강도에 대해서도 이 후보 측보다는 기업들의 부담을 좀 더 고려하는 모양새다. 온실가스 감축과정에서 기업들의 비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게 윤 후보 측의 입장이다. 윤 후보는 정부가 2018년 대비 40%로 상향 설정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 산업계와 논의하는 절차가 없었던 만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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