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따라가는 日…"주요시설 중국산 제품 배제"

일본이 국가 주요시설을 만들 때 중국산 제품이나 시스템을 배제하는 내용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2015년 당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악수하는 모습./사진=로이터

일본이 주요 시설을 만들 때 중국 제품을 빼도록 유도하는 법률 마련에 나선다.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이른바 '화웨이 금지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본도 미국과 같은 노선을 걷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4일(이하 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당정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가칭)의 인프라(사회기반시설) 기능 유지 관련 조항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작업 중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에너지·금융 등 사업자가 주요시설을 만들 때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제품이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 심사하는 제도를 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산 배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산업 전반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특정기업 제품에 대해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안장비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화웨이·ZTE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를 겨냥한 조치다. 미 상무부는 이미 화웨이와 ZTE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제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해 스파이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조직으로 분류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특정기업 제품에 대해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안장비법에 서명했다./AP=뉴시스

이번에 일본이 추진하는 경제안정보장추진법안에는 반도체를 일본 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는 지원제도가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반도체 공급이 늦어지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장 건설 보조금을 교부하는 한편 해외기업 유치, 자국기업 일본 복귀 유도 등이 골자다. 일본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짓기로 한 대만 반도체업체 TSMC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 정책의 일환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일본 자동차 업계가 반도체 공급난으로 생산을 줄이게 된 것이 이번 제도 마련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일본은 반도체 수요의 60％ 안팎을 대만·중국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경제안정보장추진법에 특허 비공개 구상도 반영될 전망이다. 현재 일본의 특허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원 내용이 공개되는데 입법을 통해 차세대 무기 개발 등에 이용 가능한 첨단 기술 유출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가 보유한 정보나 자금을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연구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검토한다. 민간 기술을 장래 방위 분야에 활용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제도를 정비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19일 경제안보와 관련 각료회의를 열고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일본 방위성은 경제 안보에 관한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제안전보장 정보기획관'을 두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경제안전보장 정보기획관은 10명 미만이 임명되지만 필요에 따라 인력을 확대하거나 전문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