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낸다"는 종부세…1세대 1주택 14만명도 평균 151만원씩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22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개인 기준으로 8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 국민의 2%만 내고, 98%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정부의 말은 틀린 게 아니다.

하지만 여기엔 1세대 1주택 14만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평균 151만원. 실수요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1주택자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였지만, 집값 상승 때문에 1주택 과세 대상자와 이들의 세부담은 지난해보다 더 늘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납세자 유형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자는 총 94만7000명(법인 포함)으로 총 5조7000억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개인 납세자는 88만5000명, 1세대 1주택 납세자는 13만2000명이다.

1세대 1주택 납세자는 지난해 12만명에서 1만2000명 늘었다. 부부공동 명의로 1주택을 보유, 1세대 1주택과 동일한 공제금액을 적용받는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한 1만3483명을 더하면 최소 14만5000명이 넘는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고 1주택자 부담은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전체 국민 5182만명 가운데 종부세 납부대상은 1.7%에 해당한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의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며 "고지세액 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 48만5000명이 2조7000억원, 법인 6만2000개가 2조3000억원을 부담해 전체 고지 세액 대비 88.9%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 전체 납부대상과 고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3.9%, 3.5%로 2020년 대비 4.1%포인트(p), 3%포인트씩 떨어진 점을 강조했다.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특례공제를 최대 80%까지 허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1세대1주택자에 대한 고지세액 자체는 지난해 12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8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정부가 공시지가 반영률을 높인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강화하면서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최고 0.3%포인트 올린 3%까지 상향했다.

올해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조세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최근 서울 강남권 종부세 부과 주요 아파트 단지에 소송인단 참여 안내문을 부착하며 종부세 위헌소송 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과도한 종부세 부담으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소유형태별 과세방식의 혼선으로 불공평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2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는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이혼이 답"이라는 하소연까지 나온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집권시 종부세 과세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완화 또는 면제하고, 부동산 처분이나 상속 시까지 납세를 미루도록 하는 '과세이연제도' 도입으로 고령층의 세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포함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반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한 '국토보유세' 신설 등 보유세 강화를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 짓"이라며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하는데, 저항을 줄이기위해 국토보유세는 전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