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18, 끝나지 않았다…반인륜범죄 단죄법 반드시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광주 남구 양림동 한 교회에서 열리는 주말예배에 참석해 기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광주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광주 5.18은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반인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광주·전남 일정 사흘째인 이 후보는 28일 오전 광주 양림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린 후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게도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가 (언급한) 재임 중 일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는 '재임 이전 일에는 전혀 미안하지 않다', '아무런 가책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같아서 또 한번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희생자들 모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반역행위, 학살행위에 대해서 힘이 있으면 처벌을 면하고 오히려 추앙받는 이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된다"며 "그 길은 국가폭력범죄나 집단학살과 같은 반인륜범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처벌하고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한들 면죄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확인된 반인륜범죄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반인륜범죄 행위를 옹호하는행위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독일의 나치(히틀러가 당수였던 파시즘 정당) 전범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 후보는 "나치가 정말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나치범죄에 대해선 아직도 전범관련자를 추적해서 처벌하고 있고 나치범죄 행위에 대해서 찬양하거나 부인,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며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서 국권회복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독립운동, 이런건 당연히 인정해야 되고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왜곡하고 조작하고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왜곡에 대한 단절, 역사왜곡에 대한 단죄법을 반드시 만들어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범죄라든지, 반인륜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또 민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해서 반드시, 영원히 진상을 규명하고 배상한다는 대원칙 수립해야 될 것"이라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누구도 억울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미납추징금 956억원을 환수할 수 있는 전두환 추징법과 관련해서도 "은폐,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는 추적 작업을 계속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